미국의 질병통제관리센터(CDC)가 미국인들의 핸드폰에서 발생한 위치 데이터를 민간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CDC가 논란이 많은 데이터 중계 기업인 세이프그래프(SafeGraph)로부터 미국인들의 1년 치 위치 데이터를 42만 달러에 구매한다는 계획을 적은 2001년의 문건을 온라인 매체 마더보드가 정보자유법을 통해 입수해 보도했다.
세이프그래프는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적을 위한 영국인들의 위치 데이터 수집을 맡은 미국 기업 팔란티어를 소유한 피터 티얼의 지원을 받고 있다.
팔란티어는 미 정보부 CIA, FBI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전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으로 미 정보부에 민간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핸드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데이터 정보는 사용자가 사는 곳, 일하는 곳, 동선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데이터와 비교할 시 사용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CDC는 수천만 미국인들의 데이터 정보를 미국인들 몰래 구매하여 코로나 방역에 대한 통금, 이웃 간의 접촉, 교회, 학교 및 약국 방문 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료품점, 공원 및 체육관 방문과 폭력 등의 신체적인 활동까지 분석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내부 문건에 드러난 단적인 데이터 분석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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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로 K-12(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추적하여 2019년과 비교한다. 가능하면 환경 선가 지수와 비교한다.
- 이동 패턴 데이터와 코로나-19 사례 증가의 상관 관계 검토… 규정 준수를 나타내는 이동 제한(국경 페쇄, 지역 간 및 야간 통행 금지).
- 나바호 부족에 대한 공공 정책의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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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의 주요 언론사들은 코로나 펜데믹 초기에 미국인들의 핸드폰 데이터를 분석하여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분석해 보도했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핸드폰 위치 데이터가 코로나를 계기로 보호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보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핸드폰 위치 데이터를 확진자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조치 준수를 확인하는 도구로 국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방 주요 언론의 찬사를 받았었다.
2020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한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나 이후 인권을 무시한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와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CDC의 잠재적인 데이터 사용의 예
The CDC bought access to Cellphone location data from MILLIONS to ANALYZE compliance with curfews, track patterns of people visiting K-12 schools, and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 the Navajo Nation. Paid SafeGraph $420,000!https://t.co/9DfvqUbbG9 pic.twitter.com/ptTFfdGBwg
— Kathy Irwin (@BOBOWATO) May 3,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