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중심의 백신 여권 제도 지지를 결의한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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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중심의 백신 여권 제도 지지를 결의한 G20

코로나19는 국가 권력이 꿈꾸었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헌법의 권한을 넘어 국민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을 휘둘렀고 국민들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용인했고 심지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제 G20에 참여한 정부들은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권력을 다음 팬데믹을 내세워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언론의 침묵 속에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의 정상들과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은 지난 15~16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자국의 전문가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주목을 끄는 23항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mRNA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보건기구의 mRNA 백신 기술 트랜스퍼 허브의 지지와 백신 접종의 증거 등에 대한 표준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가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제도의 시행을 언급하고 있다.

 

24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삼아 디지털 생태계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에 도달하기 위한 디지털 변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적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가 실험 중인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CBDC)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G20은 가짜뉴스, 사이버 위협, 온라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통제하고,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서는 데이터 흐름을 허용하는 국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회장은 20개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이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가 이 변화 과정이 끝내면 크게 달라져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세계의 깊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재구조화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거친 후의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G20 정상 회의 직전인 13~14일에 열린 B20 정상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은 세계보건기구 중심의 백신 여권 시스템의 채택을 촉구했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디지털 건강 증명서를 채택합시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검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돌아다녀도 좋습니다(you can move around).”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평화를 내세우며 설립된 첫 세계적인 정부간 기구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을 현재의 유엔으로 변모시키며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록펠러 재단은 2010년 5월 보고서 ‘기술과 국제 관계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권을 포기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을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중이 스스로 포기한 기본권을 국가 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에 대한 엄격한 상의하달식 통제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는 경찰 국가의 탄생을 예고했다.

 

2012년 세계가 여러 해 동안 예상하던 전염병이 마침내 왔다. 2009년의 신종 플루와 달리 야생 거위에서 나온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형은 극도로 악성이고 치명적이다. 전염병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들조차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며 세계 인구의 거의 20퍼센트를 감염시키고 7개월 만에 8백만 명을 죽이자 빠르게 압도되었다. 이 전염병은 또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람과 상품의 기동성이 급격히 멈췄고 관광업과 같은 산업들을 약화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파괴했다. 지역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북적거리던 상점들과 사무실 빌딩들은 직원도 고객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비어 있었다.

 

전염병이 지구를 뒤엎었다. 공식적인 억제 프로토콜이 없는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중미에서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퍼져 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선진국조차도 억제가 어려웠다.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지 말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수준이 그쳤던 미국의 초기 정책은 치명적임이 증명되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하게 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더 잘 대응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재빠르게 모든 시민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를 실시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일찍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더 신속한 회복을 이루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시민들을 위험과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정부만은 아니었다. 전염병이 도는 동안,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은 얼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기차역과 슈퍼마켓과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입구에서 신체 온도를 측정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빈틈없는 규정과 규칙을 부과했다. 전염병이 약해진 후에도 시민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이 권위적인 통제와 감독은 고정되고 더 강화되었다. 점차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 국제 테러리즘, 환경 위기, 증가하는 가난 등의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려는 전 세계의 리더들은 권력을 더 강하게 잡았다.

 

우선, 더 통제되는 세계라는 개념은 널리 수용되고 승인되었다. 더 큰 안전과 안정을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주권과 사생활을 포기하고 더 가부장적인 국가에 순응했다.

 

시민들은 더 관대해지고 심지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시와 감독을 바라기까지 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명령을 내릴 자유를 갖게 되었다. 강화된 감시의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에 대한 생체 인식 신분증, 그리고 안정이 국가 이익에 중요한 주요 산업에 대한 더 강화된 규정과 같은 많은 형태가 있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협약들로 협력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질서와 경제적 성장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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