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고 적은 노르웨이 여성이 증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 배우 겸 영화 제작자 톤예 제브존은 노르웨이 사회활동가인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젠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발언을 올린 후 경찰 조사 중에 있었다는 소식을 작년 11월에 들었다.
제브존 씨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은 다음과 같다. “남성이 레즈비언이 되는 것은 남성이 임신하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성적 페티시에 관계없이 남자입니다.”
제브존 씨의 발언은 2020년 국가 형법 개정안에 추가된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위반에 해당된다. 혐오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적 발언일 시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적 발언일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브존 씨의 글을 증오 범죄로 신고한 젠토프 씨는 과거에도 크리스틴 엘링턴을 신고했고 엘링턴 씨도 유사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은 모두 공적 발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최대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충돌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활동가들은 트랜스젠더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종 증오 범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제브존 씨는 이미 작년에 노르웨이 문화현실부 장관 아네트 트레테베르크 스투엔과 대립하면서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여성, 특히 레즈비언에게 유해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평등부 장관은 음경을 가진 레즈비언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남성은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레즈비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전 정부가 남긴 유해한 성별 정책의 난장판을 정리해 레즈비언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증오가 범죄로 인정되고 폭넓게 적용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설 곳을 잃고 있다. 작년 3월에 뉴욕타임스 편집부는 증오로 인해 미국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글을 공개했다.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모든 관용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유 국가의 시민으로서 수치심이나 외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올해 2월 기사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건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독자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I remember when NYT Editorial Board extended “freedom of speech” to “freedom of being criticized for speech”. That was some weird stuff. https://t.co/EKUUrow1lf pic.twitter.com/AiBnUlwNZ8
— Oliver Darko (@oliver_drk) July 24,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