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이 범죄가 되는 사회가 오고 있다.
독일 대안당(AfD) 소속의 유럽연합 의원인 군나르 벡은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자금 세탁방지법(AML)을 통해 물리적 현금 사용의 범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단일 거래에서 1만 유로 이상을 물리적 통화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등 현금 거래의 법적 상한선의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벌여오고 있다.
이제 유럽연합은 자금 세탁과 탈세 문제를 내세워 1만 유로 선에서 논의되던 현금 사용 금지를 7천 유로(약 994만 원)로 낮추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또한 1천 유로(약 142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의 사용 금지도 추진하고 있다.
벡 의원은 유럽연합의 정치인들이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해 범죄 단체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줄여 블록 내의 범죄를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규제에 반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는 대안당이 독일에서 “현금의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다른 우파 정당들은 현금 사용의 제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 출신의 의원인 벡 박사는 7천 유로는 시작일 뿐이며 유럽연합이 현금 사용의 한도를 계속 낮춰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행히도 협상 과정에서 대안당의 압력 덕분에 보고관들이 처음 제안했던 3천 유로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을 실시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에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행사에서 현금 사용 인프라의 축소와 디지털 법정화폐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CBDC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