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정부들의 CBDC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부총재 보 리(Bo Li)는 IMF의 다년간 전략을 요약하여 CBDC 도입을 원하는 통화 당국에게 핸드북 ‘CBDC 역량 개발에 대한 IMF 접근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eputy Managing Director Bo Li: #CBDC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 fin stability. If properly designed and implemented, it could strengthen the usability, resilience & efficiency of payment systems & increase fin inclusion: https://t.co/a1GQRhsDLO pic.twitter.com/GuKgaWcxpv
— IMF (@IMFNews) April 12, 2023
지난달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국제결제은행(BIS) 혁신 정상 회의에서 CBDC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국민이 소유하게 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사용 기한을 부여하고 지출 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라가르드는 정부의 CBDC 도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사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빅 브라더 중앙은행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보지 않습니다.”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ir privacy and there is that anxiety of a big brother central bank having access to data — I think that’s not a very well-grounded concern’: Christine Lagarde, @BIS_org Innovation Summit, March 2023 pic.twitter.com/bJxic9rrUs
— Tim Hinchliffe (@TimHinchliffe) April 11, 2023
그러나 보 리 IMF 부총재는 작년 10월에 열린 IMF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의 유용성을 언급했다. “CBDC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참가자들에게 스마트 계약을 통한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 기능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소비 쿠폰, 식권 등이 있습니다.”
“CBDC를 프로그래밍하여 이 돈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day: “CBDC can allow gov agencies & private sector players to program/allow targeted policy functions (i.e. consumption coupons) By programming #CBDC the money can be precisely targeted for what kind of people can own & what kind of use this money can be utilized” Bo Li, #IMF pic.twitter.com/kcROTxXZau
— Tim Hinchliffe (@TimHinchliffe) October 14, 2022
지난달 현금 사용 상한선을 7천 유로로 제한한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는 3월 17일에 촬영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사칭한 장난전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는 이 화상전화에서 중앙은행의 CBDC 프로그래밍을 통한 통제를 언급한다.
라가르드는 CBDC 도입의 난관은 대중의 저항이며 현금을 사용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들이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금 사용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사용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갑니다.”
그녀는 또한 CBDC에 통제가 없으면 테러 등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유로는 제한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금액, 즉 300, 400 유로 정도의 어떤 것이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매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JUST IN: 🇪🇺 European Central Bank President reveals plans to launch a digital euro (CBDC), says there will be control over payments. pic.twitter.com/szCFxBkZDR
— Watcher.Guru (@WatcherGuru) April 6, 202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미국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CBDC 도입을 통한 정부의 국민 통제를 경고했다. “CBDC에서 디지털 ID 및 사회 신용 점수와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산이 동결되거나 승인된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백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2021년 1월에 중국의 예를 통해 CBDC의 위험을 경고했다. “(디지털 통화/전자 결제) 시스템은 또한 중국 공산당이 사적인 거래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신용 시스템이 더해져 중국 시민들에 대한 징벌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