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만해협에 군함을 배치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외교 정책 수석인 조셉 보렐이 말했다.
보렐은 이달 초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이 아닌 속국을 원하며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제적, 상업적, 기술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이 문제에 유럽은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유럽 해군의 대만해협 순찰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발과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만인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현상 유지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준수되도록 확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서태평양만큼 멀리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21년에 HMS 퀸 엘리자베스를 남중국해에 배치한 사례가 있다.
한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푸틴은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에 자국의 핵탄두를 보관하는 방식과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의 벨라루스 핵 배치를 비난하는 서방에 대해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존재를 편리하게 잊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외무부 핵 비확산 책임자는 러시아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핵 충돌의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 직전까지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현재의 대립 경로를 계속 따른다면 START(핵무기 조약)의 운명은 기정사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잠수함을 40년 만에 한국에 배치한다. 한 미국 관리는 말했다. “1980년대 초 이후 없었던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우리의 억지력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