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The Blockchain Association)의 최고 정책 책임자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실상 디지털 자산의 금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처빈스키는 2022년 12월에 상원에 처음 등장한 암호화폐 법안이 스토킹과 채굴과 같은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워런 상원의원의 법안은 불법 금융과 싸우기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채굴과 스토킹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활동을 범죄화하여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법안의) 공동 후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워런은 상원 공청회에서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돈세탁금지법(Digir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의 재상정 계획을 공개했다. “은행, 신용 조합, 주식 중개인, 금 딜러, 웨스턴유니언까지 포괄하는 자금 세탁 규정이 있지만, 현재 규정은 암호(화폐) 산업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저 마셜 의원과 저는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고 북한과 이란과 같은 곳에서 마약 밀매자들에게 암호화폐가 흘러가는 일을 막는 데 필요한 도구를 규제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자금 세탁 금지 법안을 재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호화 코드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지갑의 설계자가 금융 서비스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어 금융기관처럼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암호화를 통한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핵심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사용자의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암호화폐의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암호화폐는 지난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반정부 시위에서 큰 역할을 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미국 국경을 오가는 캐나다 트럭 운전사에 대한 백신 명령을 내렸고 운전자들이 대규모 시위로 저항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내는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현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한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정부에 의해 계좌가 정지되며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Sen. Warren’s bill would impose a de facto ban on crypto in the USA, criminalizing all sorts of legitimate activity like mining and staking, while doing nothing to actually combat illicit finance. It’s no surprise she’s having trouble finding co-sponsors.https://t.co/mcF9CuZUMe
— Jake Chervinsky (@jchervinsky) April 28,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