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막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데이브 코르테스 주 상원의원이 내놓은 법안 553은 소매점 직원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의 저지를 금지한다. 코르테스 의원은 직원들을 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 의회 내 정책위원회로 넘어간 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소매상협회는 캘리포니아주가 공개적으로 도둑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상점 절도가 용인되기 시작된 건 2020년 5월 25일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다. 상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플로이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질식으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에 흑인 사회가 분노하면서 일부 흑인들이 상점을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흑인들의생명도중요하다’ 운동이 일어났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는 흑인들의 절도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흑인들의생명도중요하다’ 시카고 지부의 리더 애리얼 애킨스는 WBEZ와의 인터뷰에서 흑인들의 상점 약탈을 ‘보복’으로 정의하면서 흑인의 절도를 약탈로 보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흑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일 또는 사회가 백인 우월주의로 흑인들에게 영향을 준 방식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후버연구소는 2020년 8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는 ‘사실상 합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스놉스 등의 팩트체크 매체는 아직도 절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950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되고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
소규모 상점 절도 행위에 대해 신고도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많은 상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노드스트롬 등의 백화점과 월그린스 등의 슈퍼마켓 체인이 타격을 입고 지점들을 폐쇄했다. 타깃은 2022년 11월 성명에서 4억 달러 손실의 원인이 “조직적인 소매 범죄”에 있다고 비난했다.
코르테스 의원은 법안 553의 취지가 절도를 허용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점 직원을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르테스 의원 사무실은 2018~2020년에 식료품점 폭행이 63% 증가했고, 편의점 폭행도 75% 증가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근거로 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소매업협회 회장 레이철 미셸린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점원이 도둑질을 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와 훔치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절도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이 없는 주에서도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룰루레몬 매장에는 3인조 도둑이 들어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가지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상점의 부매니저는 도둑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부매니저와 한 명의 직원은 옷을 집고 뛰어나가는 도둑들을 말로 저지하려고 했으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동일 범죄를 수십 번 저지른 범인들은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직원들도 해고되었다. 회사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부매니저 제니퍼 퍼거슨은 말했다.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길을 내줘야 합니다.” 룰루레먼의 CEO 캘빈 맥도널드는 매장에서의 절도 증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절도는 그냥 둬야 합니다.”
The CEO of Lululemon has stood by his company’s decision to fire employees who called the police when the store was being robbed.
CEO Calvin McDonald says that the athletic wear company has a “zero-tolerance policy” for employees “engaging during a theft” and said that two… pic.twitter.com/i9Qvf9T2mS
— Oli London (@OliLondonTV) June 6,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