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EZ) 확대에 대한 반대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런던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초저배출구역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칸 시장의 명령이 기존의 규정과 충돌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5개 시 의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칸 시장은 런던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그레이터 런던 전체를 포함하여 현재 적용 중인 초저배출구역을 3배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가솔린 자동차, 2015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자동차 등은 이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하루 12.50파운드(약 2만 1천 원)를 지불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런던 시장이 초저배출구역을 확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진입 제한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1억 1천만 파운드 규모의 시 지원에 초저배출구역 밖에 사는 거주자를 제외하는 것도 “완벽한 합법이고 적절하다”라고 판결했다.
논란이 되는 초저배출구역 확대를 앞두고 있는 런던 시민들은 시의 초저배출구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벌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보 자유법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의 해당 누적 미납금 총액은 2억 5,500만 파운드(약 4,2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외곽을 주행하는 자동차 10대 중 9대가 초저배출구역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던 칸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못하면서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교통특별위원회 소속의 보수당 의원 칼 매카트니는 칸 시장이 시민들을 돈벌이 상대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년 동안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경이적인 증가와 더는 사디크 칸에게 바가지를 쓰지 않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운전자들의 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숫자들을 통해 초저배출구역 계획에 저항하고 지불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초저배출구역 단속을 위해 설치된 번호 인식 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 단체 UK 유나이티드의 필 엘리엇은 영국이 초저배출구역 확대를 고집한다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연금 개혁 반대 시위와 비슷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질린 사람들에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정치) 권력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과 숫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프랑스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Ultra Low Emission Zone cameras are being destroyed all across London by a new breed of citizen #superheroes called “ULEZ Blade Runners.” These cameras charge drivers a fee for non-EV vehicles.
Now, the London mayor is considering ending ULEZs! pic.twitter.com/wskuPPCTfO
— Jason Bassler (@JasonBassler1) July 6, 2023
Someone give this man a knighthood for services to #ULEZ 🙏🏼 pic.twitter.com/l955wWKiJY
— Laurence Fox (@LozzaFox) July 5, 2023
These people are heroes!!
No to ULEZ. Power to the people.
Khan is a fraud. Leader of the C40. Khan is a petulant little man – serving his paymasters. #NotoULEZ pic.twitter.com/f0qxGh5BKK
— Camberwell Cabbie Ldn (@HawkEye19294412) July 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