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의 미국 송환 거부 요청을 기각한 영국 고등법원

어산지의 미국 송환 거부 요청을 기각한 영국 고등법원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줄리언 어산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은 미국의 전쟁 범죄 등을 폭로한 후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된 줄리언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언론사 데일리메일은 어산지의 송환 거부 요청을 고등법원이 기각한 비공개 판결을 처음 보도했다.

 

2019년 5월,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가 미 육군 정보분석관이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라고 주장했고 총 18개의 위반 사항을 내세우며 기소한 상태이다.

 

미 국방부는 어산지가 매닝 일병으로부터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거의 50만 건의 ‘활동 보고서’와 관타나모 수용소 억류자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퓰리처를 수상한 미국의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어산지가 한 행동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공개하는 모든 언론인이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은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해 미군의 로이터 기자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쟁 범죄가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었다.

 

어산지가 추가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그의 변호사들은 시사함에 따라, 미국 송환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남았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2020~2022년에 신청 건수 중 7%에 대해서만 중도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승산이 크지 않다.

 

호주 국적을 가진 어산지이지만 호주 정부는 영국 정부의 그에 대한 체포와 구금, 그리고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의 앤드루 위키 의원은 어산지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산지와 위키리크스 덕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충격적인 전쟁 범죄 중 일부를 세상이 알고 있으며, 미국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비양심적입니다.”

 

버락 오바마 및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CIA는 어산지에 대한 암살을 논의했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의 드론 공격 제안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힐러리는 이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말했다면 농담이었을 겁니다”라고 해명했다.

 

2021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데일리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줄리언 어산지와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고려했으나 내부적인 저항에 포기한 사실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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