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2050년까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75%를 줄인다는 대담한 목표를 공개했다.
지난달 작성된 ‘도시 이동성 점수표 도구: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벤치마크‘라는 제목의 브리핑 보고서는 2050년까지 개인 소유의 자동차 수를 5억 대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 수는 14억 5천만 대이다.
비자카드가 후원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이 프로젝트는 시범 테스트에 참여한 도시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쿠리치바, 싱가포르를 언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더 연결되고 통합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이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보고서에서 개인 소유 자동차의 제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도시도, 한 회사도 단독으로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 강력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고 상황에 민감한 모빌리티 설루션을 찾을 수 있다.”
기후변화를 근거로 차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낮추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며,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의 생산을 제한하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추진하는 ‘차 없는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는 영국 런던이다. 8월 29일부터 초저배출구역(ULEZ)을 사실상 런던 전역으로 확대하는 런던은 배출 기준 미달인 차들의 도시 진입에 대해 하루 12.50파운드(약 2만 원)의 요금을 책정했다.
사디크 칸 시장은 해당 요금 청구를 위해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런던 경찰에 상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런던은 초저배출구역 확대로 사실상 차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대중교통 패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민들은 초저배출구역 확대로 구형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국은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하는 ’15분 도시’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옥스퍼드시는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반경 내에서 생활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크게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런던과 옥스퍼드는 차 없는 사회를 통한 공기 질 개선으로 아이들의 폐를 보호하고, 노인들의 치매 위험을 줄이며,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사 폴리티코는 지난 3월 기사에서 ’15분 도시’ 공포가 영국을 휩쓸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이 선호하는 15분 도시 계획이 시민들을 15분 거리 내에 가두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런던에는 복면을 쓰고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파괴하는 시민들이 등장했고, 옥스퍼드에는 ‘스탈린주의 방식의 폐쇄된 도시’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한국은 부산시가 작년 3월에 15분 이웃 개념을 도입한 ‘해피챌린지’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1,650억을 투입하여 5개의 대표 생활권과 6개의 시범 사업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사생활이 없어 행복하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후 비난이 일자 삭제한 세계경제포럼은 이미 2016년에 차 없는 미래를 제안했다.
BREAKING: World Economic Forum publishes plans to forcibly reduce the number of personal vehicles globally from 1.45 billion to 500 million by the year 2050. https://t.co/zRNm9Cy41q
— Keean Bexte (@TheRealKeean) June 8, 2023
Anti 15 minute cities protest in Oxford – raw footage https://t.co/aV7iXpKu18 via @YouTube pic.twitter.com/V8mdNayjs9
— LucyLocket💙 (@lucylocket1700) February 23, 2023
But what WEF’s spokesperson claimed was inaccurate.
The phrase, “Own nothing, be happy,” hadn’t originated on 4chan; it originated on WEF’s own website.
“Welcome to 2030,” read the article by a Danish MP, “I own nothing, have no privacy, and life has never been better.” pic.twitter.com/RX9pFuftw7
— Michael Shellenberger (@shellenberger) January 16,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