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금지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했다.
클러스터 폭탄으로 불리기도 하는 집속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여러 개의 작은 폭발물이 넓은 지역에 발사되는 무기로 육지에 떨어질 때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그 지역에 있는 모두가 죽거나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
집속탄은 넓은 살상 반경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최대 40%의 불발탄이 발생하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고를 동반한다.
인권단체들은 집속탄의 사용이 무차별적인 파괴로 인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적으로 집속탄에 의한 사상자의 60%는 민간인이며, 사상자의 3분의 1은 어린이이다.
클러스터 탄약 조약에 따르면, 2008년에 조약이 채택된 이래로 120개가 넘는 국가들이 집속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 금지에 동의하면서 전 세계 집속탄 비축량의 99%가 폐기되었다.
민주당의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하여 국제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집속탄 공급을 결정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민간인에게 매우 위험한 집속탄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속탄이 항상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밟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탄약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했고 민간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
“저는 확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지역들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속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안전한 집속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도덕적 리더십 문제를 질타하는 편지에 서명했다. 서명자 중 한 명인 리 의원은 말했다. “저는 행정부가 이것들이 매우 위험한 폭탄이고, 위험한 무기이며,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이기 때문이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도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공급을 반대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약간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청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우려하게 합니다.”
미 국방부는 민간인 사망보다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콜린 칼 정책 차관은 “저는 누구 못지않게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3월 4일에 나토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미국의 집속탄 공급은 곧 3차 세계대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모든 자원을 소진한 후, 바이든은 집속탄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UN supports countries that have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doesn’t want such bombs to be used on battlefield.
Biden’s nevertheless set to approve sending bombs to Kiev regime, while Mad Vlad Zelensky brazenly lies and claims he’ll use them “responsibly”.
IntelRepublic pic.twitter.com/ercEuMbWMZ
— dana (@dana916) July 7,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