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아닌 후원자에게 넘겨지고 있는 미국의 불법 이민 아동들

친척이 아닌 후원자에게 넘겨지고 있는 미국의 불법 이민 아동들

미국의 불법 이민 아이들이 불법적인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부모나 친척 없이 국경을 넘은 아이들(UAC)이 정부가 입양을 허락한 후원자 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3명 이상을 입양한 후원자들로부터 344명의 미동반 이주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성인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불법 이민자를 관리하는 난민재정착사무소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단독으로 또는 중개인과 함께 국경을 넘은 아이들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미동반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웬디 영은 말했다. “우리는 단독 조사를 통해 일부 아이들이 보호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거나, 2등 시민으로 대우받거나, 노동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 없이 국경을 넘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해당 미성년자를 등록한 후 적절한 후원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2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후원자에게 인도한 아동의 수는 60만 명이 넘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 수치는 급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미동반 미성년자 138,917명 가운데에 11.8%인 16,456명을 먼 친적도, 가족도 아닌 후원자에게 인도했다. 2022년에 미동반 미성년자 수는 124,781명으로 줄었지만, 가족이 아닌 후원자에게 넘겨진 아이의 수는 18,004명(14%)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불법 이민자의 열악한 환경은 정치적으로 큰 이슈였으나 상황이 크게 악화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후원자에게 인도된 후 실종되거나 성범죄자에게 인도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표적으로 과테말라에서 단독으로 국경을 넘은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중부의 여러 도살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노동부 관리들은 2018년 이후로 노동법을 위반한 채 고용된 아이들의 수가 69%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영 씨는 친척이 아닌 후원자에게 넘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차가 실패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착취하는 노동 상황으로 아이들이 넘겨졌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브래스카 이민자 법률 센터의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니카 마이어는 3명 이상을 맡은 후원자에게 아이가 인계되는 사례들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목격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이가 12살이라면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는 육류 포장 공장에서 밤새 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후 후원자에게 넘겨진 아동들 중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8만 5천 건을 넘고 있어 불법 노동이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민연구센터의 정책 책임자 제시카 본은 의회에 출두하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법 이민 아동의 입양이 고양이 입양보다 더 쉽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입양 후 관리도 되고 있지 않다고 폭로했다.

 

4월 27일 하원에 출두한 보건복지부 내부고발자는 미국 정부가 아동 인신매매의 중개인이라고 말했다. 난민재정착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타라 리 로다스는 보건복지부가 범죄자, 인신매매범, 국제 범죄 조직에 아이들을 넘기고 있으며, 내부고발 후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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