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어진 임시적인 정부 권한을 영구화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스코틀랜드는 앞으로 다가올 보건 상의 위협에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봉쇄, 휴교, 온라인 법정, 광범위한 의료 종사자에 의한 백신 접종 허용, 수감자 조기 석방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권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현재 비상 권한은 2022년 3월에 종료 예정이나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비상 권한을 영구화함에 의해 감염병 발생이나 확산으로부터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스위니 제1 부장관은 “우리는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조치들을 없애고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조치들을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혁신적이고 유익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된 혁신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환영해 온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수당 부대표를 지낸 머도 프레이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제 (임시로 얻은) 많은 권력을 영구화하려고 하는 SNP 장관들의 시도는 그들이 국민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충동적으로 사회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장관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2012년에 중국에서 유행병이 발생하고 확산되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다는 시나리오를 그린 록펠러 재단의 2010년 보고서는 유행병으로 인해 공포에 빠진 시민들이 안전을 대가로 자주권과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점점 더 정부의 상의하달 방식의 지시, 감독을 용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록펠러 재단은 유행병이 약해진 후에도 시민들이 또 다른 유행병, 테러리즘, 환경 위기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갈구하게 되자, 정부의 시민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감시는 고정되고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누구도 권력을 포기할 의도로 권력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조지 오웰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