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세금 환급, 혜택 및 임금을 디지털 통화로 제공하고 벌금, 수수료 및 세금 납부를 디지털 통화로 받는다.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승인하면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 셰켈을 채택하는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을 담은 보도자료는 “다른 많은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은행(The Bank of Israel)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은행은 거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기업들이 금융 거래를 위해 CBDC를 채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디지털 셰켈은 이스라엘 경제에서 중요한 지불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CBDC를 법정 화폐로 정의하는 데 있어, 합법성과 광범위한 수용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 거래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CBDC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CBDC 도입 시기를 미국이나 유럽이 CBDC의 도입을 결정할 시점으로 잡고 있다.
캐나다 은행(The Bank of Canada)도 디지털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현금에 대해서는 “캐나다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한 은행권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회와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캐나다 달러를 발행할지 또는 언제 발행할지를 결정합니다.” “현금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CBDC의 도입은 정부가 화폐를 프로그램화하여 국민의 경제 활동과 더 나아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선 주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CBDC 도입이 현금의 익명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금 거래는 익명이지만 CBDC는 정부가 우리의 모든 민간 금융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당신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돈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제한하여 우리의 거래에 대해 달러 제한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ID 및 사회 신용 점수와 연결된 CBDC는 임의의 규정, 즉 백신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승인된 판매자에 대한 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THE BANK OF ISRAEL
describes the advantages of CBDC: ‼️1) Can be used ONLY for what the gov. decides is legal.
2) Gov. controls when and until when you can use it.
3) Will ONLY work if the gov. decides you’ve met their conditions.
ALL CENTRAL BANKS FOLLOW THE SAME PLAN pic.twitter.com/Bu17Tj8TGK
— puritan (@puritan_777) July 19, 2023
The Fed just announced it will introduce its “FedNow”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July. CBDCs grease the slippery slope to financial slavery and political tyranny.
While cash transactions are anonymous, a #CBDC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surveil all our private…
— Robert F. Kennedy Jr (@RobertKennedyJr) April 5, 2023
🚨Not your regular chat🚨@PostMalone asked @joerogan : “So how do you feel about the government’s #digital currency that they’re working [on]?” ⚡️#Rogan: “No f*cking way. No way.
That’s what I think. I think that’s checkmate.
That’s game over.” #Bitcoin or Slavery pic.twitter.com/pRzBYm4E0l— The Wise Guy (@wiseguyhoshi) August 9,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