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에서 강압적인 ‘넷 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반 가정이 정부의 넷 제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집주인에게 최대 15,000파운드(약 2,488만 원)의 벌금과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의 세 번째 독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조사관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막을 수 있다.
조사관의 ‘개선’ 권한에는 의무적인 전기 난방, 단열재 사용, 이중 유리창, 그리고 ‘스마트 가전’이 포함된다. 스마트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수중 히터 등의 모든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력 소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전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하원의원들은 전기 난방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이 충격적인 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 650명의 의원 중 63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모든 가스와 석유 탐사 중단을 요구했고,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의원은 2030년까지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영국 정부도 넷 제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난방 시스템, 냉장고, 자동차 충전기 등의 스마트 기기로의 전환이 넷 제로 실현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는 공식 지침은 재생 가능한 발전량이 풍부하거나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을 때 전기를 사용하는 안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람이 많이 불 때 난방을 켜고, 전기 수요가 가장 적은 밤 사이에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한다. 이 지침에 참여한 장관들은 심지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가전기기들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넷 제로 법안이 하원의 세 번째 독회를 통과한 소식은 영국의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에너지 효율’ 위반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영국의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3번의 독회를 거치며 제2독회와 제3독회 후 표결이 진행된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관되며 상원에서 수정이 있을 때는 다시 하원의 의결을 거친 후 왕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및 공표된다.
Here’s a list of CONSocialist politicians who voted for the Energy Bill – the right to force a smart meter on you or imprison you if you fail to conform to Net Zero.
Remember them at the ballot box! https://t.co/YU5yNZqHaf
— PaulB. 🇬🇧 🇺🇸🇳🇿🇨🇦🇦🇺🇮🇱 (@PB_RHAR) September 1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