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가 2030년에 가솔린 및 디젤 연료 자동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는 무리한 넷 제로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당 내외 의원들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금지와 이와 관련된 중간 목표를 모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22%는 전기차가 되어야 하고, 2028년에는 이 기준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위반하는 제조사는 차량 한 대 당 최대 15,000파운드(약 2,4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수당의 수낵 총리는 지난 7월 보궐선거 승리 후 넷 제로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오래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도시 진입을 제한하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초저배출권(ULEZ) 정책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케미 바데노크 비즈니스 장관이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ZEV) 의무화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보수당의 고위 후원자들과 함께 로비를 하고 있어 수낵 총리는 중간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최근 지시한 상태이다.
영국인들은 정부의 전기차 계획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47%의 응답자들은 전기차가 여건 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47%의 응답자들은 충전소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보수당 의원들로 구성된 넷제로서베이그룹의 대표 크레이그 매킨레이 의원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자본주의적 선택을 버리는 새롭고, 이상한 디스토피아적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와 승합차를 금지한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도는 2035년 이후 목표 추진에 있어 점점 더 고립되어 보입니다. 수혜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되고 배터리 공급망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비우호적인 강대국의 손에 놓일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영국 자동차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정책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관세에서 찾은 듯 보인다. 지난 13일에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시장은 이제 더 저렴한 중국 전기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에 의해 그들의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속도 제한 정책이 웨일스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시속 20마일 속도 제한 정책이 시행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속 20마일 제한 표지판을 파손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UK drivers not willing to make electric car switch despite 2030 petrol and diesel ban
— MMANDMPpro_LTD (@MMANDMPpro_LTD) September 11, 2023
First day of the 20mph speed limit across Wales is going well. pic.twitter.com/kp7SbWQTxL
— Higgy in Devon (@MartynH18) September 17,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