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는 캐나다 정부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는 캐나다 정부

캐나다가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4월에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온라인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은 캐나다의 방송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인들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스트리밍법이 시행되는 순간, 스트리밍 플랫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고 ‘방송’에 편입되면서 정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을 규제 및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캐나다 정부가 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방송통신위원회 등록과 콘텐츠 보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스포터파이, 럼블, X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스트리밍법에 성수자 등의 수용을 확대하는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의 검열을 눈앞에 둔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맹비난했다. “트뤼도는 캐나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퓰리처를 수상한 미국의 유명 기자 글렌 그린월드도 트뤼도를 비난했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온라인 검열 제도 중 하나로 무장한 캐나다 정부는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 모든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일어서서 ‘이봐, 나는 폭군이야. 나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 여기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부 박애를 내세워 설명합니다.”

 

트뤼도 총리는 2022년 2월에 백신 명령에 반발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국경 근방의 도로를 점거하자 전쟁 조치법을 발동하고 퀘벡 등에 군을 보내 진압을 시도했고, 시위대를 돕기 위해  돈을 송금한 평범한 시민들의 은행 계좌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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