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및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여 핵을 포함한 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핵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회계연도에 설립된 미 의회 산하 의회전력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는 지난 1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위험이 커지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하여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을 신속히 갱신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력태세위원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저지하고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이를 수호하는 가치가 중국 및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빠르면 2027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결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131개의 조사 결과와 81개의 권고안에서 재래식 군대와 3대 핵전력인 ICBM, SLBM, 전략폭격기의 대규모 확장을 촉구하면서 2027년 취역 예정인 B-21 스텔스 폭격기와 2030년을 목표로 건조 중인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두 개의 거의 동료에 가까운 핵 적국들을 동시에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미국의 핵 억지력 궤도는 다가오는 중국 및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 최고위 공화당 의원인 로저 워커 상원의원은 올해 5월의 부채 상한 합의에서 제시된 8,860억 달러 안보 자금 상한선을 우회하기 위한 국방비 추가 지출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 억제력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의회가 우리 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획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핵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낮지만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짐에 따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핵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물론, 위원회도 현재의 인프라가 재래식 및 핵 유지, 현대화, 구축을 예정대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미과학자연맹(FAS)은 해당 보고서에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보고서 상에서 전략 및 전술핵 시스템의 수를 늘리라는 위원회의 모든 권고에 비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과학자연맹은 위원회가 당장이 아닌 2027년 이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군산복합체가 현재 핵 비축량을 확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은 적국의 첫 공격을 억지할 만한 충분한 잠수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무기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The Strategic Posture Commission report from Congress is out. It recommends the United States should embark on a broad buildup of its nuclear arsenal.
The report reads more like a nuclear industry pitch than a Congressional study.
Here is our analysis: https://t.co/m23bAalHF3
— Hans Kristensen (@nukestrat) October 12, 2023
US must be ready for simultaneous wars with China, Russia, says the report from the Strategic Posture Commission.
A senior official involved said “We worry … there may be ultimate coordination between them in some way, which gets us to this two-war construct.” pic.twitter.com/sxPuwWaD3E
— Jerm (@IntelDiss) October 12,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