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죽을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섰다.
캐나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조력자살(MAID) 대상에 신체적 질병이 없지만 약물 남용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 이번주에 정당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은 우생학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6년부터 조력자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력자살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021년에 1만 명을 기록하며 2016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양식을 다운로드해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하단에 서명한 후 제출하면 의사의 전화와 가정방문이 예약된다. 두 명의 의사가 상담 후 조력자살을 승인하면 신청일로부터 90일 후에 주사가 주입된다.
노바스코시아헬스의 중독 제약 담당 의사로 조력자살 프로그램에서 직접 주사를 놓고 있는 데이비드 마텔 박사는 바이스 뉴스(Vic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중독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의 질병이나 고통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격요건에서 제외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 일부로서, 정신질환이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물질 사용 장애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자격에서 제외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사회 활동가 조 도드 씨는 조력자살 프로그램의 기반이 우생학에 있다고 경고했다. “저는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에 있어 조력자살은 정말로 우생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에 대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마초에 이어 중독성이 심한 마약(hard drugs)을 합법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올해 1월 31일부터 향후 3년간 18세 이상의 최대 2.5kg의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엑스터시) 소지를 허용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 테레사 탐 박사는 당시 소셜 미디어 X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발표를 환영했다. “범죄화에 대한 낙인과 두려움은 일부 사람들이 약물 사용을 숨기거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위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타 방식으로 (마약을) 사용하게 합니다.”
At what point does Canada decide to just expand the MAID program to just have these on every street corner? pic.twitter.com/7DxPHW8dgW
— Richard Glutes (@RichardGlutes) October 20,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