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을 자르거나 제거해도 좋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국경 내부 강가에 설치한 레이저 와이어가 국경순찰대의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어 제거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약식 명령을 5 대 4로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철조망이 국경 안에 설치되어 있어 이미 국경을 넘은 외국인들을 저지하는 데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접근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에 “국경 근처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텍사스의 정치적 행동은 일선 요원들의 업무 수행을 더 어렵게 하고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외국인들이 강을 건너 마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강에 부표를 띄우고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론스타 작전’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강 주변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로 이송하고 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바이든이 외국의 미국 침략을 돕기 위한 불법적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국경 장벽의 파괴는 법의 집행이나 미국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주권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국토안전부는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민법의 시행은 연방정부의 책임입니다. 텍사스주는 불규칙한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일선 요원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법에 따른 결과를 적용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출신의 언론인 제임스 오키프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NGO)인 Alita’s Angels와 American Red Cross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Alita’s Angels 단체는 망명 신청자의 주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난민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수백만 명의 대량 이민을 지원하는 비밀 비영리 단체의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미국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이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은 ‘지역 난민 및 이주 대응 계획(RMRP)‘ 보고서에서 2024년에 미국으로 이동하는 약 62만 4천 명의 라틴 아메리카 17개국에 직불카드와 현금 교환권 등의 형식으로 총 1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The Red Cross is supporting illegal immigration?
— Elon Musk (@elonmusk) January 18, 2024
REGIONAL REFUGEE AND MIGRANT RESPONSE PLAN (RMRP) 2024https://t.co/2DKDDHkrWE https://t.co/GTwSHkJAJd pic.twitter.com/f3IayNE5Rk
— Brandy!! (@aka_brandyrenee) January 25,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