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만 불 이상의 현금 거래를 2019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
재무장관 스콧 모리슨은 500억 불로 추산되는 암시장 단속을 위해 엄격한 신분 확인 시스템과 이동 단속반을 활용하여 은밀한 현금 거래를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 만 불이 넘는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시 송금을 하거나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
인도는 이미 2016년 11월부터 부패와 암시장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고액권인 500, 1000루피의 사용을 금지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시행 일 년 만에 GDP에서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규모가 12%에서 9%로 하락했다. 전자화폐 거래는 세 배로 증가했다.
‘현금과의 전쟁’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전 미 재경장관이자 세계은행 고위 관리를 지낸 래리 서머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50불과 100불 지폐의 폐지를 주장했고, 유럽연합에서는 500유로 지폐를 없애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테러, 부패, 마약 거래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현금과의 전쟁’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