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항소법원이 유전자 변형 황금쌀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유전자 변형 황금쌀의 생산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승인되었던 필리핀에서 황금쌀에 대한 상업적 생산이 중단되었다. 법원은 유전자 변형 쌀 및 가지에 대한 안전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균형 있고 건강한 생태계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명백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부가 해당 권리를 성실히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킨다.”
“황금쌀과 해충에 강한 BT 가지의 위험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견해와 불확실성이 상충됨에 따라 국민과 환경의 웰빙에 대해 잠재적이고,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
제니퍼 조이 옹 판사는 4월 17일에 공표한 1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관련 대응 정부 기관이 안전 및 모든 법적 요건 준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생물 안전 허가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조이 옹 판사는 황금쌀이든 BT 가지이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 사건 절차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예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IRRI)는 20년에 걸쳐 황금쌀을 개발했고 2021년에 정부로부터 생산 승인을 받았다. BT 가지는 필리핀 로스바노스(Los Banos) 대학이 개발했고 2022년에 생산 승인을 받았다.
국제쌀연구소는 황금쌀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식품 안전 평가를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 단체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운동가 빌헬미나 펠레그리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 동안 유전자 변형 작물에 맞서온 필리핀 농부들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우리 농부들에게 씨앗의 통제를 유지하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생태 농업에 필요한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마크 라이너스는 더 스펙테이터에 기고한 글에서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쌀을 반대하는 그린피스의 국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필리핀 농무부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변형 쌀인 황금쌀(골든라이스)의 상업 재배를 승인했다. 주곡 작물에서 지엠오가 정식 재배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엠오 쌀 시판에 대한 필리핀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https://t.co/DuzcywZK6k
— 한겨레 (@hanitweet) August 24, 2021
Environmental groups in the Philippines have won their bid to ban Bill Gates’ genetically-modified rice. “Golden rice” is engineered with claims to combat childhood blindness from deficiency. RFK Jr mentions this scam in his book on Fauci. https://t.co/kqww7orAHa
— @Jonathan McAdam Fisk (@RevFisk) May 6, 2024
Image by wirestock on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