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영국인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는 지난 20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브 갈란드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 없는 피의 비방은 유일한 유대 국가이자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법 집행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피의 비방은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정당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칸 검사는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과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행동이 모두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지원을 차단하여 기아를 유발하고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위선과 유대인 혐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이스라엘 비호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전투 중단, 인질 탈출, 인도적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을 하마스와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량 학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거부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슈테펜 헤스트리트 정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라고 답변했다.
오스트리아의 칼 네함메르 총리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되지만 국재형사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대한 체포 명령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청구에 쏠리고 있을 때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 여성 9,500명, 어린이 14,500명으로 변경했다.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에는 언론인 제이크 시몬스의 기고문이 실렸다. 그는 전쟁 중에 발표되는 사망자 수치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실종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들이 자연사했는지, 숨었는지, 또는 실종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몬스는 전 데일리 메일의 글로벌 편집장이자 현 유대인연대기(The Jewish Chronicle)의 영국 편집장이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책 ‘이스라엘포비아‘에서 전 세계에 유대인을 악마화하고 하마스를 용서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내각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도파 의원인 베니 간츠는 현 전쟁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광신도의 길을 선택하여 국가 전체를 늪으로 안내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가자지구에 핵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스라엘 처벌을 막지 못하면 다음 차례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칸 검사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전 부장검사는 인터뷰에서 대량 학살 혐의를 제외하고 굶주림을 유발한 혐의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민간인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America supports #Israel‘s violent Zionism & ethnic Cleansing Genocide. So Biden is as complicit/guilty as ICC arrest warrant for Netanyahu pic.twitter.com/XWfR5ZTolD
— ItsGregory- at mastodon dot social (@FavoriteSon6) May 25, 2024
The US is kicking around sanctioning the #ICC for seeking arrest warrants for Israel leaders. Interfering with an investigation in The Hague is against international law. #Gaza #IHLhttps://t.co/cXkhW0SGmu
— Lara Kajs (@LaraKajs) May 25, 2024
This is the Former ICC Chief Prosecutor Luis Moreno Ocampo speaking…this is very good.
When pressed on the question of investigating Israel for genocide, he says the charge of starvation is enough
to justify an arrest warrant. pic.twitter.com/B28Jzvn3Ia— Khalissee (@Kahlissee) May 24,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