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이 서명을 거부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

회원국들이 서명을 거부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던 팬데믹 조약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팬데믹을 선언할 사무총장의 권리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휘권 등을 요구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 회원국들과 2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마지막 순간에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13,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조약 서명을 압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약 협상 위원회 공동 대표인 롤랑 드리스는 지난 24일에 발표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 희망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조약 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는 여전히 팬데믹 조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테드로스는 백신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고개를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간단히 말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달 초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의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요구하는 공개편지에 서명했다.

 

미 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독 및 책임 분과 위원회 의장인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과거의 탁월한 글로벌 보건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에 정치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보건부도 영국의 국익과 주권을 지킬 수 없다면 팬데믹 조약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선언 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샘플의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조약 초안의 대부분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협상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프레셔스 마초소는 합의에 도달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인 ‘질병 X’가 반드시 발생하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컨설턴트인 존 R. 풀턴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조류독감을 다음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하고 코로나보다 100배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의원인 크리스티안 테르헤는 전 세계가 팬데믹 조약 서명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국가 주권과 헌법, 그리고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모든 권한이 시민인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글로벌 기관에 넘겨지면 우리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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