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이스라엘 관리들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미 하원이 가자에서의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브 갈란드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 제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247 대 155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칩 로이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주권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라고 발언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안은 처음에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다.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결이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42명의 지지 표가 나왔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의원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에 대해 “ICC를 제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가 소지한 미국 비자가 취소되어 입국이 제한되고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혐의를 판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표결을 앞두고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며, 국제 관료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난달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로 처벌된다면 다음 차례는 미국이기 때문에 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에는 1980년대 네타냐후 총리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우리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편에는 역대 최고로 강력한 유대인 로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반 지지층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Mike Johnson, plans to sancti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e warned that, if the ICC prosecutes Israeli officials, “we know that America will be next”.
Rejecting international law, he said the US and Israel “don’t… pic.twitter.com/BYVhoYlxDP
— Ben Norton (@BenjaminNorton) May 28, 2024
🇮🇱🇺🇸 Netanyahu completely understands the power structure in the US and Israel’s leverage.
“The U.S. is not a unified block. We own the senate, the congress, and we have a record strong Jewish lobby on our side.
We have a strong influence over the general support. America… pic.twitter.com/ITTfOFyNTd
— Lord Bebo (@MyLordBebo) May 8,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