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모든 유럽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백도어’의 법제화를 고려 중에 있다.
독일의 온라인 매체 티온라인(T-Online)은 브뤼셀의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신저 서비스 등에 백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례 없는 개인 정보 보호 제한”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법 집행 기관이 유럽인이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왓츠앱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서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처벌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총 42개의 제안을 나열하고 있는데, 메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정용 앱과 장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구글 홈, 알렉사 또는 애플 어시스턴트와 같은 장치가 수집하는 데이터까지 접근을 원하고 있다.
티온라인은 독일의 최고 사법기관인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데이터 보유를 유럽연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독일에서 금지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권고를 이행한다면 판결이 추후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뤼셀의 전문가 그룹은 조직적인 범죄 및 테러 활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기소하기 위해 모든 유럽인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전문가이자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옹호가 안자 허셜은 “전례 없는 감시 사회로의 도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와 소통하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떠한 장벽도 없이 언제든지 보이게 됩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은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조치가 인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올해 2월에 판결했다.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과 서신을 존중할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인 콘텐츠 요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Welcome to 2030. I own nothing, have no privacy, and life has never been better @IdaAuken https://t.co/SJjAQkYeYH pic.twitter.com/eujshuqRJo
— World Economic Forum (@wef) January 16, 2017
Yep! WEF is marching us toward a life of passive obedience. @KimIversenShow https://t.co/Jmk38SYEey
— Robert F. Kennedy Jr (@RobertKennedyJr) September 23, 2022
i suggest that if you do use these devices, do it with full awareness of what is known about their privacy practices. this applies not only to amazon’s devices, but also other iot devices.
for example, alexa and other amazon enabled devices (like ring) have been reported to do… pic.twitter.com/52mlE0kGzJ
— Truth Maximalist (@TruthMaximalist) March 1,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