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금지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2020년에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유전자조작생물체(GMO)의 재배에 자주 사용되는 몬산토의 인기 제초제 라운드업의 판매를 금지했다.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에 멕시코의 국가인문과학기술위원회(Conahcyt)는 대통령의 결정을 “생명, 건강, 식량 주권에 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몬산토의 자회사인 Semillasy Apgroproductos Monsanto와 Monsanto Comercial은 멕시코 대통령의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장을 제출했다. 2022년 7월에 몬산토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환경천연자원부, 연방위생위험보호위원회, 국가인문과학기술위원회는 인권과 환경 안전을 위해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2020년의 법령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추가된 2023년 법령으로 대체되었다. 국가인문과학기술위원회는 법령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250개가 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몬산토는 지난달 25일에 4년간의 법정 싸움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
몬산토의 패배는 멕시코가 처음이 아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현재 미국에서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위험과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이미 지불했다.
멕시코는 2024년까지 반죽과 토르티야에 사용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인간과 동물 소비를 위한 수입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이유로 금지를 연기했다.
국가인문과학기술위원회는 멕시코 식품 공급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글리포세이트가 제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보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여러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대체 농업과 바이오인풋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바이오인풋은 식물, 미생물 및 동물 기원의 생물학적 투입물을 가리킨다.
Bayer-Monsanto has withdrawn its legal challenge against the 2020 presidential decree aimed at banning glyphosate and genetically modified (GM) corn for human consumption. https://t.co/yNSoxt3KvT pic.twitter.com/zw3romBvz1
— GMO Free USA (@GMOFreeUSA) July 7, 2024
🚨 Mexican court rejects Monsanto lawsuit and upholds Glyphosate ban.
Mexico wins health battle but GMO corn trade dispute proceeds with panel hearing.#mexico #glyphosate #herbicide #pesticide #organic #usa #monsanto #bayer #amlo #health pic.twitter.com/IE0niGkXZF
— Matthew (@MyHealthForward) July 8,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