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2030년부터 가축을 키우는 농장주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국가가 된다.
덴마크의 제페 브루우스 세제 장관은 덴마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7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부터 소, 양, 돼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축산농가들은 2030년부터 톤당 300크로네($43)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750크로네($108)로 인상된다. 그러나 60%의 세금공제가 적용되면 톤당 실제 비용은 2030년에 120크로네에서 시작하여 20235년에는 300크로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루우스 장관은 덴마크가 농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국가가 되어 기쁘며 다른 국가들이 덴마크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2045년에 기후 중립국이 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디딜 것입니다. 농업에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세금을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인간이 유발하는 메탄 배출량의 약 32%를 가축이 차지하고, 가축을 기르는 데에서 나오는 메탄의 약 90%는 입을 통해 트림으로 방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의 농민들은 가축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며 수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자연 보존 및 환경 단체인 덴마크자연보호협회는 덴마크 농부들을 파산에 몰아넣는 탄소세의 도입을 환영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세금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구조조정된 식품 산업에 대한 기반이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2025년부터 시행하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일이 있으나, 농부들의 거센 저항과 2023년 선거에서 중도 좌파 여당이 중도 우파 여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농업을 배출권 거래제에서 제외하고 농업에서 메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농업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농부와 토지 소유주가 배출량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달에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기후 부서의 알렉산드르 파쿼 부국장은 농업을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도입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가 되어 오히려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nmark 🇩🇰 imposed a tax on cows and pigs. Producers will have to pay about €20 per ton of CO2 emitted.
Eurozuela in the process of self-destruction with the 2030 Agenda.
pic.twitter.com/SoiJQUujX0— BowTiedMara (@BowTiedMara) June 26, 2024
The Global assault on Farmers continues as Cows In Denmark are subject to Carbon Tax.
Do you what won’t be charged Co2 Tax?
Bill Gates fake meat & insect gruel. pic.twitter.com/Rwy2h4vFa6
— Concerned Citizen (@BGatesIsaPyscho) June 26,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