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시아 나토 창설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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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시아 나토 창설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미국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집단 방위 체제 구축을 미국이 일단 거부했다.

 

총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시게루 이시바 전 일본 방위상이 제안한 아시아 집단 안보 협정에 대한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나토 방식의 아시아 집단 방위 체제 구축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7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에서 집단 안보와 보다 공식적인 기관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기존 공식 아키텍처에 투자하고 공식 및 비공식 관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이시바는 지난 14일에 열린 집권 자민당의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사바는 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 한미 동맹, 호주 뉴질랜드 미국 간의 ANZUS 안보 조약,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연방 국가 간의 5대 전력 방어 협정 등의 다양한 아시아 안보 프레임워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ANZUS 안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또 다른 총리 후보인 모테기 도시미츠는 이시바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다양한 문화와 정치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중국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현재로서는 ‘아시아 나토’가 환상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일본, 호주의 3국 안보 협정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 연구원은 아시아 나토의 추구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한 쪽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육상 국경을 공유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위협 평가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고, 자국의 국가 안보가 이웃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시아는 그렇지 않으며 아시아 나토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거의 확실하게’ 역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의 많은 국가가 동맹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적성 국가,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나토를 향한 단계로 간주되는 파트너십과 다자간 협정의 그물망을 구축해 왔다. 중국의 린 지안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7월에 나토 지도자들에게 “긴장 조성, 냉전 심리 훼손,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블록 대립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의 제1아시아부장 조지 지노피예프는 한국, 미국, 일본의 방위 조약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연합 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했고 ‘반러시아 및 반중국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Source :
Nikkei Asia,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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