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주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랜드코퍼레이션이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심리전을 제안했다. 선임 국제 및 국방 연구원 브루스 W. 베넷이 작성한 이 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인력이 전투 병력이 아닌 군사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경우, 서방으로 망명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포에 한정하여 관련 고문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군사 고문과 교육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온 북한군 장교 6명의 사망 소식을 북한 내부에 알려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아들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북한의 엘리트가 인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정권 약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베넷은 러시아에서 군의 처우를 목격한 북한 고문들이 북한의 군 상황과 비교하게 되는 지금이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미 양국 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지구(NATO)와 같은 동맹에 불과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 군사 협력을 고려할 때 공고한 관계의 형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베넷은 동북아 지배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현 상황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핵무기 사용으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도발, 위협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 크렘링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지난 10일에 북한 군인들이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의 최초 보도를 부인했다. 페스코프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13일에 평양 북서쪽에서 발견되었다는 무인 항공기를 공개했다. “드론의 모양, 비행 추정 기간, 드론 동체 하부에 고정된 전단 살포 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양시 중앙에 전단을 살포한 드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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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1차로 1,500명의 병력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냈다고 지난 18일에 발표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전방 지역에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 전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 항공기를 보내 전단지를 뿌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