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부는 회사들의 비밀을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에 벌어진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언론인 에두아르드 페린 씨는 이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내부 고발이나 언론 보도가 제한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일을 경계한다. 그는 이미 룩셈부르그에서 민감한 회사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를 통해 내부 고발을 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안토인 델투어 씨도 함께 기소되었다. 2014년 11월, 페린 씨와 델투어 씨는 다국적 회사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세를 피하도록 허용하는 비밀 세금 판결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리고 둘은 ‘무역 비밀 위반’ 의 명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언론인으로서 이번 지시를 반대합니다. 저는 룩셈부르그의 무역 비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법안이 갖는 위험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페린 씨는 EU옵저버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자신의 EU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주 목요일에 유럽연합의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법안의 취지는 유럽 회사들을 다른 지역의 경쟁사 스파이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른 국가에서 이미 집행 중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위반시 최대 15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법안의 문제점은 그 법안이 보호하려는 정보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회사들이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무역 비밀로 지정하게 되면, 기자들과 내부고발자들이 대중들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브뤼셀에 위치한 회사유럽관측소의 마틴 피젼 씨는 무역 비밀 보호법이 잠재적으로 파나마 페이퍼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을 범죄로 판단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 파나마 페이퍼 유출 대상인 몬색 폰세카 사는 자신들의 문서들에 대해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유출 자체가 도난이었기 때문에 유출 문서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마틴 피젼 씨는 주장한다. “무역 비밀 보호법 명령이 하게 되는 일은 단순히 몬색 폰세카 같은 회사들에게 이런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는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항할 추가적인 구제와 법적소송의 수단을 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