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Eric Zuesse 씨가 작성한 글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Obama Fights to Spread GMO Foods Throughout Europe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는 GMO 식품을 유럽 전역에 퍼트리기 위해 싸운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거대한 국제 무역 협정(유럽의 경우 TTIP, 아시아는 TPP) 을 막는 주요한 장벽 중 하나는 국가들이 자신의 국경 내 판매가 허락되는 식품의 안전 또는 위험에 대해 결정할 자유를 원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느 국가도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모든 참가국들은 이 책임과 권한에서 제거될 것이다. 오바마의 무역 협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의 권위와 기본적인 자주권을 국제 패널이 정한 결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국제 패널의 회원들은 다국적 회사들에 의해 임명될 것이고,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위태로움 속에서 수익을 챙길 것이다. 소비자들과 나머지는 패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시될 것이며, 어느 정부도 이 패널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권은 이 회사들을 통제하여 수익을 거둬들이는 억만장자 가문들에게 대신 넘어갈 것이다.
4월 24일 금요일, AFP 통신은 ‘미국이 유전자 변형 수입품에 손을 떼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요일에 열린 범대서양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쌍방 회담 후, 새 유럽연합(EU) 이 회원국들에게 유전자 변형된 수입품을 막는 것을 허용하려는 계획에 대한 반대를 미국이 강조했다’ 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오바마의 무역 대표인 월가 은행가이자 오바마의 가까운 오랜 친구이기도 한 마이클 프로먼은 국제 패널의 승인 하에 유럽 전체 시장에 놓이게 될 유전자 변형 식품(GMO) 에 대한 자동 승인에서 각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손을 뗄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허용하길 원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4월 22일에 밝혔다. 게다가 프로먼의 보좌관은 “유럽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제품들을 EU 회원국이 금지하는 걸 허용하자는 EU의 제안을 미국은 거절한다” 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과학 논문들의 절반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논문들은 GMO를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회사들이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의 GMO에 대한 과학 논문은 GMO 산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나온 것으로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정반대로 보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논문들을 무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8일, AFP 통신사는 ‘과학자들이 GMO의 위험을 경고한다’ 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의 주요 과학자들이 국제 생물과학지를 통해 ‘유전자 조작 농업 회사들과 평가 위원회들이 조직적으로 GMO와 살충제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고 공동으로 쓴 글을 소개하였다. 관련 연구인 ‘어떻게 GMO, 살충제, 화학약품에 대한 건강의 아만성 그리고 만성적 영향이 방치될 수 있는가’ 는 ‘암과 호르몬, 면역, 신경, 생식 계통의 질병들과 같은 병들의 초기 징후에 대한 중대한 과소 평가’ 를 지적하였다.
미국은 특허를 주로 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므로 GMO 식품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 식약청은 GMO 제품의 안전에 대한 GMO 제조사의 어떠한 말도 받아들인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GMO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모든 다른 국가들을 확신시켜 미국의 무역을 증진시키길 원한다. 오바마의 TTIP와 TPP는 GMO 산업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협정은 모두 GMO 식품을 승인하고 유전자 변형 곡물 재료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는 걸 허용한다.
GMO 곡물의 주된 이점들 중 하나는 자연 곡물을 죽이지만 잡초를 제거해주는 제초제의 사용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이다 (GMO 종자 제조사들은 또한 살충제 또는 제초제를 시장에 판매한다. 이 회사들은 모두 화약약품 회사들이며 GMO는 보조의 또는 상조적인 제품 라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제초제인 ‘라운드업’ 은 GMO 씨앗을 생산하는 몬산토 제품이다). 또 다른 이점은 식품의 신선한 모습과 냄새가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는 음식이 실제 오래 되었다는 걸 알지 못 한다. GMO 식품은 더 높은 가격의 농산물을 사용한 비 GMO 식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경쟁 제품을 낮은 가격을 통해 시장에서 쫓아내게 된다. 그 결과 몬산토, 듀퐁, 다우 케미컬과 같은 GMO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가격이 더 낮은 것은 눈에 보이지만, 품질이 더 낮은 것은 숨겨져 있다. 바닥치기 국제 경쟁에서 귀족계층은 모든 승리를 챙기게 되고, 대중들은 모든 패배를 가져갈 것이다.
TTIP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은 미국의 농업, 식품 회사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