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프랑스 정치인들은 현재 독일에서 지지를 점차 잃고 있고 논쟁이 많은 무역 협정인 범대서양무역및투자파트너쉽(TTIP) 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조합, 자선단체, 비정부단체, 환경주의자들의 무리에 동참하였다.
프랑스 대통령인 프랑수와 올랑드는 프랑스는 TTIP 협정이 구체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며, “하지만 프랑스 농업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어느 결론에도 아니라고 말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랑드는 샴페인 또는 치즈와 같은 많은 프랑스 농업 제품들이 유럽연합의 다른 많은 국가의 제품들처럼 원산지 지정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보호되어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협약에서 기존의 환경 원칙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올랑드의 발언이 프랑스 재무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의적인 성명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인 매티스 페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계약에 도달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해 회의론을 표출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엠마누엘 마크론은 완전하고 어떤 이익에도 반대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협정에 서명할 정도로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TTIP의 목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와 관세 장벽을 무너트리고, 유럽연합의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며, 미국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유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초기에 협정 내용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서명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에 제안서 초안이 유출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그 결과 제한된 조항들에 대해 공공 협의를 시작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공개하는 한편, 협정의 비밀 유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인디펜던트 지는 논쟁 중인 협정을 ‘식품 안전법, 환경법, 은행 규제, 회원국의 자주권과 같이 대규모 회사들의 무역에 대한 규제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요약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과 미국 사회에 대한 공격’ 으로 보면서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Source: sputni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