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카르카시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사형과 화학적 거세를 포함하는 강한 처벌을 승인했다.

 

유죄가 확정되는 아동 성범죄자는 긴급 명령으로 도입된 새로운 규정 하에서 출소 후 전자 감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특별한 범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섬인 수마트라에서 14세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후 술 취한 남자들과 소년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구타당한 소녀는 사흘 후 몸이 묶이고 옷이 벗겨진 채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현재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십대 일곱 명이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일으켰고,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카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기존 법에서 미성년자 대상을 포함한 강간에 대한 최대 형량은 14년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면서 이 처벌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11년 한국은 이 처벌을 법률화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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