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을 거대 농업 기업들에게 넘기는 세계은행.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은 세계은행의 세계 종자 산업을 장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은행의 계획이 농부들로부터 씨앗과 농산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규탄은 세계은행의 보고서 “기업식 농업 지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157개의 단체들과 학자들이 서명한 편지가 세계은행 총재인 김진용과 유럽은행감독청(EBA)에게 보내졌고, 논쟁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BA는 농업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처방을 어떻게 잘 실행하는가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평가하는 소위 ‘좋은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클랜드 연구소의 정책 책임자인 프레드릭 무소가 말했다. “닫힌 문 뒤에서 세계은행은 농부들과 시민들의 관여를 배제한 채 EBA점수에 기초하여 개혁을 실행하도록 정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보고서 “씨앗에 대한 분노, 세계은행은 회사의 씨앗 인수를 가능하게 한다”에서 오클랜드 연구소는 어떻게 다국적 회사들이 이미 세계 종자 산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세계 종자 시장은 현재 여섯 개의 기업형 농업회사들의 손에 있으나, 소규모의 농부들은 현재 개발도상국 씨앗 공급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농장 씨앗의 보존과 농부들 간의 씨앗 교환을 통해 책임지고 있다.

 

 

전 세계, 특히 가난한 국가들의 식품 안전에서 소규모 농부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세계은행은 공식적인 원칙들과 반대되는 모델을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EBA 개혁은 농부들과 지구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종자 시스템의 사유화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앨리스 마틴-프레벨은 주장했다.

 

 

“산업에서 씨앗의 수동적인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감소하면, 유충과 질병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토양생물의 다양화 및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농부들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또한 농부들을 점차 집중되고 있는 시장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동시에 농부들의 영향력은 빼앗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