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을 지시한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처벌받는가?

이라크 침공을 지시한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처벌받는가?

 

 

영국의 법무상인 제레미 라이트는 영국법에 침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처벌을 막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전범 수사를 지시했고, 2016년에 존 칠콕 경이 발표한 보고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 구실로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공했다고 결론 지었다.

 

 

전 이라크 참모총장인 압둘와히드 샤난 아리바트는 칠콕 보고서를 토대로 전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외무상 잭 스트로, 전 법무상 골드스미스 경을 침략죄로 처벌하도록 영국 법원에 기소했다. 영국은 일정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이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잇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작년 11월 법원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공직자 비밀 엄수법이 보호하는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을 판결했었다. 실제 영국법에 침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03년에 법무상인 골드스미스 경이 “침략은 관례적인 국제법 하의 범죄이며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분이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사면 판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칠콕 보고서가 발표되자 작년 7월 6일에 공개 연설을 통해 이라크 침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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