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해 6월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당시 의장이었던 데비 와서먼 슐츠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이 제출된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의 구역 판사 윌리엄 J. 즐록은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25일에 양측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날 심리의 필기록이 공개되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신청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열거했다.

 

첫째, 판사는 민주당이 후보를 지명하는 방법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소송은 정치적인 다툼에 법원을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정치적 다툼은 크든 작든 매일 벌어지는 일이며 정부 내에서 행정부와 법원과는 독립적인 영역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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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당은 후보를 선호하는 데 있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권한이 있다. 민주당은 투표자들의 이익이 아닌, 민주당 내부 규정에 의해 후보를 지명하므로 당이 특정 후보를 선호할 수 있다. 당의 내부 규정은 외부에서 강제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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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정성이라는 건 정의될 수 없으므로, 민주당에 존재하는 공정성 조항은 보장될 수 없는 정치 공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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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주당은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2016년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CNN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패배 원인이 FBI와 위키리크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FBI 국장인) 짐 코미의 편지와 러시아의 위키리크스가 투표자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 내기 전까지 저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의 67%, 심지어 힐러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48%가 민주당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힐러리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인 중산층에 다가가지 않은 점에서 찾았다.

 

“지난 선거는 저희 당이 항상 대표했던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면서 일 년에 6만 불을 버는 사람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3만2천 불을 버는 (한 가정의) 아내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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