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는 지난해 1억5천만 개가 넘는 미국인들의 전화 통화를 수집했다.

NSA는 지난해 1억5천만 개가 넘는 미국인들의 전화 통화를 수집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2016년에 1억5천백만 개가 넘는 미국인들의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테러와 관련된 개인에 대해서만 NSA의 전화통화 정보 수집을 허용하여 테러와 관련 없는 미국인에 대한 NSA의 정보 수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15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자유법의 연례 보고서는 NSA가 영장 청구 없이 자국민의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를 대량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2016년에 NSA가 전화통화 정보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의 대상이 된 사람은 42명에 불과하며, NSA가 수집한 메타데이터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특정 개인들의 전화번호들 사이에 오고 간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의 조사에 따르면 NSA는 하루에 수십억 개의 전화 통화를 수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SA의 전화통화 정보 수집은 미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702항은 NSA가 해외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전화통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현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의 갱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전화 통화뿐 아니라 인터넷 활동까지 NSA가 수집하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화통화 메타데이터에는 전화번호, 통화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며 전직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NSA는 해외 감시 대상자로부터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미국인의 통신 자료를 수집해오던 관행을 중지하겠다고 지난 주 발표하여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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