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의 인터넷 검열을 요구한 영국의 메이 총리

테러 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의 인터넷 검열을 요구한 영국의 메이 총리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 왕실 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에서 가진 연설에서 6월 3일에 발생한 런던 다리 테러를 언급하면서 테러리스트과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가 번식할 안전한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민주 정부들과 협력하여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계획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싸움은 전쟁터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젊은이들의 정신을 왜곡하는 극단주의 소재와 악의적인 선전이 퍼지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미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들이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실제로 회사들은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컨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리더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첨단 기술 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악의적인 소재들을 자동적으로 찾고 제거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해주기를 원합니다.”

 

메이 총리의 인터넷 상의 규제와 국제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녀가 사용하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는 서로 호환성이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극단주의는 의견, 믿음, 생각에 적용될 때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나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카메론도 총리 시절 테리사 메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는 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건 종종 서로 다른 가치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주의와 불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 실패한 접근법에 대해 단호히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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