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외면받는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

미 의회에서 외면받는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

 

올해 1월 13일에 민주당의 털시 개버드 의원이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H.R.608)을 제출된지 거의 오개 월이 지나고 있지만 하원의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모두 외면을 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35명의 의원들 중 13명 만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이 다음 단체와 정부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

(1) 알 카에다, 자바트 파테 알 샴, ISIL, 또는 이들 단체들과 연계, 관련, 협력하거나 옹호하는 단체

(2) 이들 단체들 또는 개인에게 최근 12개월 내에 은밀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국가정보장실(ODNI)이 판단하는 국가의 정부

 

같은 법안(S.532)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에 의해 상원에도 올라와 있으나 상원에서는 아예 단 한 명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미국은 사실상 중동에서 특정 국가의 정권 교체를 위해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공하며, 정보를 지원하던 기존의 대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버즈피드는 2016년 2월 20일 ‘대리전 중인 미국이 시리아에서 자신과 싸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CIA의 지원을 받는 술탄 무라드가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에게 알레포에서 공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술탄 무라드의 사령관인 아메드 오트만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을 제안한 개버드 의원을 ‘시리아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미 녹색당 대표 질 스타인, “미국은 한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알 카에다와 ISIS와 같은 테러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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