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의 미 상원 통과에 반발하는 유럽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의 미 상원 통과에 반발하는 유럽

 

러시아와 대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된 수정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상원을 압도적인 찬성(97-2)으로 통과했으나 하원에서는 세수 증가와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 처음 발의되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정이 요구되며 지체되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절차적인 변명을 이유로 자신들이 정말로 하는 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건 러시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입니다”라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대내표는 공화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미 상원이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제재가 유럽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 총리인 크리스찬 컨과 독일 외무장관인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의 에너지 공급 문제는 유럽의 문제이지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유럽회사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외부적인 제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발트 해 밑을 지나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 2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를 포함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이 통과되면, 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국가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설치된 가스 파이프라인에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의 손실을 입는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의 부사장인 알렉산더 메드베데프는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차단으로 유럽에 진출한 미국 천연가스 회사들에게 반사 이익이 돌아갈 것을 예측했다.

 

미 의회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에서 보인 공격성,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근거로 대러시아 제재안을 내놓았으며,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마저 통과하면 유럽의 에너지 거대 기업들인 독일의 윈터쉘, 우니퍼,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자 기업인 로얄 더치 쉘,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명의 의원은 공화당의 랜드 폴과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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