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다.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다.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대한 맞대응법”으로 명명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하원을 419대 3으로 통과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98대 2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토마스 마씨, 저스틴 아매쉬, 제프 던컨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 위해 상원과 하원은 세 개의 국가를 묶어서 하나의 법안으로 제출했다. 트럼프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양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조지아 주 트빌리시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압박을 더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이번 제재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가 된다.

 

일단 제재안이 승인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와의 화해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북서부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연결된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럽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프랑스 외무장관인 장이브 르 드리앙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독일의 경제장관인 브리기테 치프리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 정부는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주러시아 미외교관 755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로시야 1 TV에 출연하여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해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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