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고문역을 맡았고, 1992, 1996년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후, 줄곧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팻 부캐넌 씨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부캐넌 씨의 칼럼은 컨스피러시 뉴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한은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10만 톤의 폭탄을 폭발시킨 김정은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목을 제외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미국과의 전쟁은 거의 분명히 아닐 거다. 김정은이 한국,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들과 미군 기지에 어떤 피해라도 준다면, 그의 국가는 파괴되고 할아버지가 세운 정권은 멸망할 것이다.
손자는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적을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김정은은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의 핵과 미사일 테스트는 조지 W. 부시가 ‘악의 축’ 연설에서 세계에서 최악의 정권이 세계 최악의 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일의 증명을 이미 요구한 셈이다.
아마 틀림없이, 세계 최악의 정권이 현재 세계 최악의 무기인 수소폭탄을, 그 다음에는 ICBM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가? 그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자신의 정권 인정, 한국과의 안정 보장 조약 폐기, 그리고 한반도에서 철수를 원한다.
트럼프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북한을 달래는 화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 군요!”라고 말했다.
월요일에 한국은 미국이 배치한 사드의 가동을 서두르고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 매티스는 김정은에게 자신의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또는 우리 연합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대규모의 군사적 대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수천 명의 미국인들과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사망하게 될 새로운 한국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발언을 배제하고 매티스의 말처럼 재앙이 될 전쟁을 막는 것이다.
중국은 남한과 북한이 충돌한다면 북한의 편으로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미국은 김정은이 선제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억누르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왜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8천 마일 떨어진 1953년 이래로 얼어붙은 갈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한국 전쟁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시작된 몇 달 뒤에 끝났다. 우리의 남한과의 안전 조약은 1953년 10월에 서명됐다.
그해,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미사일과 수소 폭탄을 테스트하는 데 바쁜 소련을 가로챘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에 백만 명의 군사를 보낸 마오쩌둥이 지배했다. 2차세계대전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던 일본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65년이 지난 다음 무엇이 변화했는가?
소련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을 30년 전에 15개의 국가로 쪼개졌다. 일본은 북한의 100배가 되는 경제를 자랑한다. 남한은 북한 인구의 2배이며 40배 경제 규모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한미 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래로, 남한은 매년 우리의 희생으로 무역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는 1950년대 이래로 급격히 변화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그에 맞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봐야 한다.
왜 우리는 두 번째 한반도 전쟁 시 처음 몇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뢰선의 용도로 한국에 28,000명의 미군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군인들과 군 기지, 그리고 곧 우리 국가에 핵 타격을 불러 올 수 있는 전쟁이 아닌가?
우리는 이 위기에 있는 남한의 우리 우방들에게서 물러날 수 없다. 그러나 핵탄두, ICBM과 결혼하려는 북한의 공세를 경종으로 보고 로널드 레이건이 퇴임했을 때 멈춘 냉전 현실에 뿌리를 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생각해 보라. 북한은 GDP의 25%를 국방에 헌신한다. 남한은 2.6%를 지출하고 있고, 일본은 1%를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으로 매년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이 힘 있는 아시아 연합국들은 인접한 미친 작은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의 위기가 지나면 남한과 일본은 미국이 하는 종류의 국방 노력과 스스로의 핵 억제력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도움 요청이 받지 못해 보이는 시선을 중국으로부터 받게 할지도 모른다.
핵무장을 한 러시아,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이미 겪고 있는 중국의 아시아 지배력은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얻는다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다. “새로운 문제라면,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