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난민 배치 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월 6일에 나온 이번 판결은 난민 유입을 거부하는 동부 유럽의 일부 회원국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난민 배치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수상과 내각은 판결을 거부할 법적, 정치적 선택권을 토론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수상은 줄곳 유럽연합이 할당한 이민자들의 수용을 거절해 왔으며,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국경에 울타리를 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는 독일 신문인 쥐트도이체 자이퉁(Sue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두 국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난민 문제를 분담하는 데 양국이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슬로바키아의 관리들은 일단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외무장관인 드미트리 아브라모폴로스는 “물론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이 난민들의 유입이 한창이던 2015년에 내놓은 응급 배치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들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골고루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2015년 당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프로그램에 동의했으나, 체코와 루마니아는 반대했다. 폴란드의 경우는 처음에 동의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폴란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지지하고 나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