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니제르에서의 미군 사망으로 드러난 공개되지 않는 미군의 파병

아프리카 니제르에서의 미군 사망으로 드러난 공개되지 않는 미군의 파병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4명의 특수대원들이 사망하면서 미 상원은 충격에 빠졌다. 누구도 약 800명의 지상군이 니제르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전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만 적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군이 할 일이라고 옹호했을 뿐, 상원군사위는 군의 해명을 듣기 위해 소환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를 방문하여 니제르에서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상원정보의 의장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백악관의 직접 해명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으나 백악관은 이미 6월 6일에 의회에 니제르에 645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은 “우리는 신세계에 있습니다. 정해진 전투 계획이 없고, 전투를 시작하고 3주 후에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의회가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적고 있고, 장기간의 전시 상황이라면 의회가 그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은 911 이후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AUMF)’이 16년 동안 연장되어 온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군은 대통령의 묵인 하에 무력사용권을 이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16년간 해외 전쟁을 수행해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니제르 작전을 지시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01년 9월 14일 의회는 911 공격의 책임자들과 관련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으며 9월 18일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올해 6월 29일, 민주당 바바라 리 의원이 발의한 240일 이내에 무력사용권을 종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놓고 하원세출의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논의를 별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안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약 27,000명의 미군들이 공개되지 않은 해외 지역들에 파병되어 있다. 론 폴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프리카의 54개 국가들 중 53개 국가들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미국이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들을 벌이고 있어서 전쟁주의자인 린지 그래엄 의원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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