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스피러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사인 La Repubblica 소속의 스테파니 마우리치와의 인터뷰에서 NSA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미국을 지배하는 ‘딥 스테이트’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길들이는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스테파니 마우리치:
우리는 군산복합체의 외부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는 CIA, NSA와 같은 기관들의 권력 남용을 제압하길 원했으나 결국은 거의 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CIA와 NSA를 포함하는 소위 ‘딥 스테이트’와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토록 강한 존재에 반대해서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 스노우든:
오바마는 분명히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영장 없는 도청을 끝낸다는 원칙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건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죠.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도청)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관타나모 감옥을 폐쇄하겠다고 말했지만 유지시켰습니다. 그는 부시 시절에 일상이었던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살인과 드론 공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시보다 훨씬 더 많은 드론 공격을 허가했습니다. 그건 산업이 되었습니다.
딥 스테이트의 존재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딥 스테이트는 단순히 정보부 만이 아닙니다. 그건 정부의 직업 관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강력한 자리에 앉은 관리들로,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곁을 떠나지 않고, 대통령이 오고 가는 걸 지켜보며, 정책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해온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이 일을 항상 몹시 원했고, 일을 잘 해내기를 몹시 원하는 새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관료는 그곳에 지난 20년간 앉아 말했죠. “저는 당신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당신이 약속한 걸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음, 당장은 이 논쟁을 치우도록 합시다.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당신들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재검토 하기로 하죠.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쌓이는 아마도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버락 오바마의 예에서 우리가 꽤 명확하게 목격한 일입니다. (NSA의 대중 감시) 이야기가 2013년에 나왔을 때가 오바마 대통령의 다섯 번째 해였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직원과 정치적 동료는 “오바마가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했어!”라는 말하겠죠. 결국에는 그가 비판 속에서 제한된 일부 개혁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프로그램 모두를 끝낼 정도로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그는 분명히 선거운동에서 주장한 모든 변화를 옹호하기 위해, 공약 모두를 실천하기 위해 그 사건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그는 매우 강력한 정보부를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직업 관료를 옆에다 두고, 그들의 정부 내 네트워크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당신이 버락 오바마라고 상상해 보세요. 선거운동 때 당신은 말했습니다. “영장 없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곧 당신은 앙겔라 마르켈의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볼까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매우 유혹적인 일입니다. 기밀은 아마도 정부 권력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그건 공직자를 대중에 대한 책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최악의 정치인 중 하나인 트럼프의 사례에서 우리는 같은 역학이 작용하는 걸 봅니다. 그는 CIA가 마치 독일의 나치인 것처럼 말한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전화통화와 다른 것들을 도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전부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그가 적이라고 불렀던 그 기관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허가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대통령이 존재합니까?”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대통령은 기꺼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미국인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습니다. 당신이 헌법과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당신의 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걸 만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들은 우리 모두처럼 감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