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2년 동안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 상태에 놓인 핀란드인 중 무작위로 선택된 2천 명에게 2017년 1월부터 한 달에 560 유로(약 72만4천 원)가 지급됐으나 핀란드 정부는 재원 상의 이유로 실험을 전체 실업자에 적용하는 안을 거부하고, 대신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험을 제안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정부 산하 사회보험연구소인 켈라의 알리 칸가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열의가 증발했습니다”라고 말해,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2천 명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실험이 핀란드의 전체 실업자에게 적용될 경우, 최대 6천100만 불(약 652억7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9.2%로 주변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고, 복잡한 복지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될 실험 결과는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다음인 2019년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2016년에 직업 유무에 상관 없이 성인 2,500 스위스 프랑(약 270만 원), 아동은 458 스위스 파운드(약 67만5천 원)를 받는 기본소득 플랜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였으나 투표자의 77%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부결됐다.
스위스는 물가가 매우 높은 국가로 낮은 액수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로 지적되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7년 스위스의 일인당 평균 월소득은 OECD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4,370 유로(약 525만2천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