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만 불 배상 판결이 나온 재판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몬산토

289만 불 배상 판결이 나온 재판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몬산토

몬산토가 말기암 상태의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에게 289만 불(약 32억7,437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온 재판의 판사인 수잔 볼라노스에게 판결을 취소를 요청했다.

 

지난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림프종 말기의 환자인 드웨인 존슨과 변호인은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인 몬산토의 레인저 프로를 20-30년간 학교 운동장에 직접 뿌린 결과 암이 발생했으며, 몬산토 측이 레인저 프로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몬산토 측은 미 환경보호청과 미 국립보건원이 글리포세트가 암을 유발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존슨 씨의 피해를 인정했다.

 

존슨 씨는 몬산토의 제초제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8,700여 개의 소송 중 처음으로 재판을 벌여 승소했고, 이후 유사한 소송이 미국 내에 제기되고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피해자까지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몬산토는 항소를 준비해왔다. 몬산토의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에서 존슨 씨 측이 라운드 업과 레인저 프로 등의 몬산토 제품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걸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며 몬산토 경영진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위험성을 숨겼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몬산토는 역사적인 재판을 맡았던 볼라노스 판사가 판결된 배상액을 줄이거나 기존 판결을 버리고 새 재판을 열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보인다. 존슨 씨는 재판에서 일 년에 백만 불씩 3천3백만 불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몬산토 측은 존슨 씨가 기대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기에 부당하다고 반박했고 볼라노스 판사도 원고가 요구하는 액수가 ‘비경제적’이라고 말했기에 최소한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내년 2월부터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에 대한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몬산토로서는 지난 판결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앞으로의 재판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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