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참여를 요구하는 마크 저커버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참여를 요구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과 워싱턴포스트에 공개한 사설에서 저커버그는 정부과 규제 당국이 해로운 컨텐츠, 선거 공정성, 사생활 보호, 데이터 이동성의 네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이 해로운지, 무엇이 정치 광고인지, 어떻게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기업들에게 이런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부와 규제 당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커버그는 선거 보호를 위해 정치 광고에 후원자를 적절하게 표기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 광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고가 정치적인 아닌지는 항상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 규정이 정치 행위자를 판단하는 공통된 기준을 만든다면 우리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 될 겁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스스로 ‘해로운 컨텐츠’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의 만들 것이며, 효과적인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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